윤재옥 “21대 일하는 국회 실패…韓 잃어버린 30년 우려”

“상시국회 상시정쟁으로 변질…법안 통과비율 떨어져”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

기사승인 2024-02-21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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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1대 일하는 국회 실패…韓 잃어버린 30년 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21대 국회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정쟁에 빠져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요구를 했다”며 “외형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의 조항으로 변질됐고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떨어졌다”며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저성장·인구감소·지방소멸·사회격차·기후위기 등의 과제가 쌓여있다”며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진 동안 국제사회에서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렸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경제성장의) 정점을 찍은 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라며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는 중”이라고 소리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 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 위기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것은 정치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