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A씨는 5명 규모의 사채 조직을 만들고,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고객을 모집해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가량의 이자를 수취했다. 그는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A씨의 사채업 수익 수십억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취약계층으로부터 수백,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으로 수취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는 불법사금융 행위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26건 등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2차 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최고 연 9000%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랄한 방법으로 추심하면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은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정부 TF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불법 사금융 조사에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이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됐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에도 적극 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