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고검장 출신 20% 가산점 특혜 철회” 촉구

민주당 공관위, 고검장 출신 후보 경선 가산점 20% 적용
“고검장 출신에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부당한 특혜” 주장

입력 2024-02-29 11:35:42
- + 인쇄
양경숙 의원, “고검장 출신 20% 가산점 특혜 철회” 촉구

22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북 전주을)로 나선 양경숙 국회의원은 고종윤·이덕춘·최형재 후보, 광주 서구을 김경만·김광진 후보, 광주 광산갑 이용빈 후보와 함께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인데, 고감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부여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현직 검사에게 경선에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고검장 출신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검사가 민주당에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전직 검사도 아닌 현직 검사에 대해 정치신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