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5월 임시국회의 풍향계’로 꼽혔던 영수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초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실 회동에 불참한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뒤에 필요하면 (여야 원내대표도)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은 지난에도 23일 한 차례 만났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등 일정 협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영수회담도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약 2시간 15분만에 영수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첫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종종 만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생지원금 및 특검 수용 등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 도출에도 실패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번 영수 회담에서 양측이 진전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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