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개혁안은 현재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1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 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492인의 설문조사 결과, ‘모수개혁’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더 강조한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은 42.6%(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개혁 1안과 2안에 대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 시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3%p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했다. 인구, 경제 변수 등 기본 가정 변수는 2023년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기준을 적용했다. 

재정추계 결과, 1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43.2%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대비 8.2%p 높아진 수치다. 정 실장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3.2%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도 현행 대비 104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지출 비율도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p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13%만 올려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정 실장은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24.7%”라며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p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보험료율을 최소 14%로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안이 1안 보다는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1안에 비해 1년 더 늦춘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로, 1안에 비해 8.1%p 낮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총 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정 실장은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