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고작 3주 남겨두고 유럽 출장을 간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출장 기간 중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에 방문해서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고,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다수(56%)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여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합의하면 '원포인트'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10월 연금 개혁 방안 논의를 시작해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20일간의 유럽출장을 통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만료되며,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연금특위에 대해서는 ‘빈손 특위’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