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남은 임기를 어떻게 이끌지 국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통해 국가 위기인 저출생을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양극화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과 복지, 노동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겠다”며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의제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고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스 앤 푸어스는 오는 2026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하면 5만 달러도 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저성장에 빠지면 계층의 이동이 어려워 양극화가 발생한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향상된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적극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더 마음 편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노사 양측이 모두 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풀어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노사 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세제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임금 소득이 증가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을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문제’도 기초연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요양과 돌봄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 끝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남은 정부 3년은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적인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상황에서 다 해결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적극 실천하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민생을 위해 협력하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와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을 강조하겠다”며 “국회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게 민심”이라고 당부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