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하는 세계적 의료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돼 전 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한 번 붕괴된 인프라는 몇 십년간 절대로 복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통일된 안이 없던 것은 아니다. 서로가 백지 상태에서 만난다면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강대강 대치로 가지 말고 오늘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에 대해선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들의 주장은 포장지만 요란하며 결국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를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임 회장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위원 22명 중 16명을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로 구성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의견 정도만 낼 수 있다.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부터 필수의료를 논의하자”고 짚었다.

한편 의협은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인원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