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경북도의회는 27일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중심의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쳤다.

배한철 의장은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성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저출생 극복 지원 ▲지방시대 동력 마련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도의회는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내년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지난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활발하게 펼쳤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각 위원회도 왕성한 활동 펼쳐
각 위원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실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등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등으로 지방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독립했으며,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해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도의회는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