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심 후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 평등 선진국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 처벌 강화와 무관용 원칙 도입 등이 포함됐다. 

3대 원칙을 중심으로 5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해야 한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 위험성이 높은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피해자 긴급 생계,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안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기술 기반 성폭력이 무한 확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발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고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 디지털 성범죄물 수익은 끝까지 몰수·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도 포함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 은폐 징계를 강화하고 현재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겠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및 성적 대상화를 엄벌도 제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모습의 리얼돌 수입·판매·유통 금지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아동·청소년 형상부터 특정 인물 맞춤 리얼돌에 대한 수입·판매·유통을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성폭력 근절 공약은 누가 약속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 성폭력 없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견 직후에도 성평등 문제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보육과 관련한 공약 등 성 평등 선진국을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폭력 근절 3대 원칙을 확립하면서 여러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명실상부한 성 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