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주택 소유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부동산 체제를 유지하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부동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제2의 토지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토건세력이 나라를 지배해왔다. 국토는 5000만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더 이상 강남 집값 안정일 수는 없다”며 “부동산 정책 1순위는 44%의 집 없는 서민과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전성‧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기득권 조정 없이 신부동산체제를 세울 순 없다.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약탈한 결과인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침없이 기득권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제2의 토지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가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해 고유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는 지가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내놓게 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겠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소유를 원천 금지하겠다. 편법 소유‧경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로 초과개발이익 발생 시 50% 이상 환수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으로 투기목적인 1가구 다주택 규제 △1가구 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 제한 등을 제시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과 가격안정 달성도 내걸었다. 심 후보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보유세 원래 기능을 되찾을 것”이라며 “종부세 기능을 정상화해 기득권 양당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원을 9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모든 고위공직자는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겠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를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토지와 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신부동산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기회 평등의 나라로 새롭게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회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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