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시주택부 신설과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안심주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해 주택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 시민안심주거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안심주거 정책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집 없는 서민으로 설정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주거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 △기후위기 시대 부합하는 그린주택 제공 △수도권 공공택지에 시민안심주거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후보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 5대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비율 20%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게 하겠다. 현재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개념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집단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 이 공공주택에는 1인·2인·다인 가구 등 가구 형태별 맞춤 디자인과 노인·장애인 가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시장 전·월세 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횟수 제한 없이 전·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주거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은 이제 방이 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한다.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대폭 늘리겠다. 채광, 환기 등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 어디에 살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1인가구 안전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마을경비원을 도입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핫라인’ 구축 등을 언급했다.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택정책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도시주택부 내에는 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주택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청년·노년·아동·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에서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부동산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전이 결정된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에 16만 호에서 최대 1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는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2·3인 가구 중심 공공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는 정의당의 용산 평화업무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청장년층 대상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거대양당의 ‘폭탄 공급’은 시장을 또 자극할 뿐이다. 정의당은 수요자 중심의 차분하고 정확한 공급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거대양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투기에 집중돼있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해서 정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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