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향해 또다시 ‘정치 개혁’을 꺼냈다. 그는 권력 구조 개편 방안으로 선거제도 수정과 통합 정부 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이라는 구조 속에서 서로가 실패를 유도하면서 기회를 얻는다.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 후보와 심 후보를 향해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을 꺼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통합정부 구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각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내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했다. 심 후보는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다당제 하 책임 연정 등을 통해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라고 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라며 “결선투표제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심 구조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선거 제도로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의 정치 개편에 물음표도 던졌다. 심 후보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거나 이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에도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력 분산 방법이 많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 제도 개편 제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중요한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약 열흘 앞두고 나왔다.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입증됐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한 뒤 정의당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다”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최기창‧최은희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