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잠정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기로 했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를 변경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예방접종률이 향상돼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QR코드 확인 등의 절차는 모두 없어지게 됐다.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 

4월1일부터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들은 앞으로 더 주의를 당부드린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에게 오미크론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2배 수준이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렇지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1.29%로 계절독감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높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9.6%, 사망자의 60.2%를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방역패스를 통한 감염예방 등 보호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은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8일부터 보건소에 총 3000명의 중앙부처 인력이 파견된다. 이들은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문자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