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복지 정책 기조에 일침을 가했다. 

안 후보는 2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의 ‘하위 88%’ 지급에 반발했다. 이유로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배제돼선 안된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에게 평등과 형평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국가정책에서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한 그림을 들어 보이며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가 더 맞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여기 보면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다. 이쪽은 산술적 평등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키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이쪽을 보면 키높이에 맞게 돼있다. 이것이 형평이자 공평함”이라며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과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