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18일 발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6인·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1시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방역을 완화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7만명은 전전날 통계에 집계되지 못한 분들이 보고된 것이라며 실제 발생한 확진자는 55만명 정도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대규모로 누락 인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누락된 인원을 분리해 산출하기는 어렵다. 전일 지자체가 확진자 번호 부여를 요청했지만, 최종 집계 매칭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가 37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까지 일 평균 확진자가 38만7000명 정도로 예상치였던 일평균 37만명에 도달한 상태다. 전문가와 당국 예측 모형을 종합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1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에 대해 논의 중인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의료 전문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현 상황에서 방역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오미크론이 대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대폭 완화하려 한다”며 “지금 SNS를 보면 오미크론 확진에 따른 우려와 걱정으로 넘쳐난다. 증상이 가볍다는 오미크론에 감염돼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많다.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도 알 수 없다. 격리가 해제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치료 비용 부담으로 절망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미 병원은 아비규환이고 앞으로 사망할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 6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것이고 독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고 의료체계가 마비된 적은 없었다. 정부 발상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에서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스스로 위기를 키워 불가피하지 않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병원 의료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만명에 달하는 ‘재택치료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증상이 악화될 경우 지체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정부의 방역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는 신호 대신 지금은 위기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라면 현 정권은 곧 끝날 것이니까 안 할 것이고, 들어오는 정권은 그 욕을 먹어가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체계가 붕괴돼도, 하루에 500명씩 죽어도 그냥 몇 주 지나면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거리두기를 조이자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현 체제만 유지해주든지,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 위기라고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사적모임) 인원 제한 8인, 영업제한 12시로 거리두기 완화 얘기가 벌써 나온다”면서 “정부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먼저 흘린다.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간을 보는 것이다.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는데 정점이 될 거니까 완화시켜도 된다고 얘기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방역완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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