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대응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의 현재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문 정부가 여론에 따라 방역 정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과학 방역을 시행할 것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나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다음에 또 찾아올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들이 가진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정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 형식의 샘플링”이라며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지역별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치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1차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이 있다.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대상 ‘치료 패스트트랙’ 설치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고령이나 기저 질환자 등이 최우선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더 검토한 뒤 현 정부에 권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도 건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월이 되면 (치료제가) 완전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례가 없지만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낸 뒤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출 상환유예나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 완료해서 대출 상환유예나 만기 연장 등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것이다. 내일 즈음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만기 연장. 빌린 돈에 대한 만기가 오는 3월 말이다. 이를 연장하는 조치를 가장 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빠르면 내일부터 금융위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아마도 그때가 되면 정확한 금액이 추산될 것이다. 그때 정확하게 (규모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지급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적절한 믹스가 중요하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경제1분과와 함께 계획을 짤 생각”이라며 “새로운 유행병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 추경을 하면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의 50조원 지원 공약을 시행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추산이 먼저”라며 “이것이 먼저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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