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구한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기사승인 2022-08-16 1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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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구한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하고 새로운 민간분양 주택(가칭 내집마련 리츠)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공급 대상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정부는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세부 공급 방안 등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남양주왕숙에서 올해 3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장 10년을 임대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임대·분양 혼합 민간분양 모델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내는 방식이다. 분양받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검토한 뒤 세부 모델을 확정하고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사전청약 3000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