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계 강화한 ‘개정 자살예방법’ 실효성 높이려면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쿠키뉴스 공동주관

기사승인 2022-11-10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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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계 강화한 ‘개정 자살예방법’ 실효성 높이려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장,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채규상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박기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 구성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책지원본부장.   사진=박효상 기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지역사회·의료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행사는 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쿠키뉴스가 공동주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은 개정을 거듭하며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의의를 짚고 기대 효과를 전망했다. 호주, 미국 뉴욕주, 대만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의 자살 예방 시스템도 선례로 제시했다. 백 교수는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자살 예방 정책 전문가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현장 기관의 상황의 현황과 목소리를 전달했다. 채 센터장이 담당하는 서울시 광진구를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은 물론, 개입 및 사후관리 대상자 정보부족과 미성년자 보호의 한계 등 활동 중 마주한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책과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점을 의논했다. 토론은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장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우수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9명보다 2.3배나 많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회 곳곳에 광역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소방과 의료계와 자살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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