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한 조치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는 일본 정부보다 앞선 조치로,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본을 ‘가의2’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한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제출 서류는 개별 수출 허가 기준 5종에서 3종으로 각각 줄어든다.

일본은 한국을 아직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이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한국은 수출입 고시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복원할 수 있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었으나 2019년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또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하고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대응했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회복에 급물살을 탔다.

반대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는 대폭 강화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을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었다. 수출 통제 강화는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의 대러 10차 제재를 공조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