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 디지털 질서를 담은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위험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UN) 주도하의 국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인공지능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 공유하고 공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며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파리 이니셔티브’의 배경이 된 ‘뉴욕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이니셔티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바꿨다”며 “지난해 9월 UN 총회와 뉴욕대학교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람과 AI의 협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서 혼란을 빚어내기도 한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이 인류에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인간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디지털 개발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인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야 한다.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은 필수”라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