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이 저작재산권 문제에 칼을 뽑아든다.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입법과 부처 지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작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되는 내용은 부처의 협력과 입법 지원 등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웹툰사업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웹툰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의 총 조회 수는 334억이다. 

공식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총 조회 수인 286억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법 웹툰 시장의 합법 웹툰 시장 침해 비율은 53.81%로 집계됐다.

저작재산권 문제는 K-콘텐츠 생태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는 단 7개월 만에 OTT 사업자에게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에 연간 2조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정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해외 공조를 논의한다. 또 제2의 불법 공유 사이트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장과 국장들이 참여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민간 콘텐츠 플랫폼 대표와 청년 창작자 등이 함께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