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에 이어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전관업체와 용역 계약이 철근 누락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지목됐음에도 최근까지 계약이 계속됐다는 지적되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한 설계공모와 감리용역을 대상으로 전관업체를 검토한 결과, 전관이 참여해 심사·선정이 완료된 설계업체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이 1건(8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또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설계 공모는 총 11건(입찰공고 중 10건·심사진행 1건)으로 총 318억원 규모, 감리용역은 12건(입찰공고 중 6건·심사진행 6건)으로 총 23건, 574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입찰 시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전관 업체가 설계나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우선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원 장관은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LH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