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2 0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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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 [2023 국감]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만 5세 유아학비(유치원비)·보육료를 기존보다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학비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 5만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 7만원)이다. 각각 월 20만원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만 5세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면서도 “충분히 혐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