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198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30년을 살면서 똑바른 정치만이 국민의 미래에 희망이 있고, 대전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전시당 공보국장을 맡았다. 같은 해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 수석대변인, 정책위윈회 부의장,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열린캠프 대변인, 20대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역에서는 대덕대학교 겸임교수와 장애인인식개선오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 유발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비약적 성장을 위해 새마을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저출생도 새마을정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혁신이 저성장 극복’이라더니 이제는 ‘새마을정신이 저출생 극복’이라고 한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시작했다. 1960년대생인 윤 대통령의 학창시절을 새마을운동이 지배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렇더라도 ‘새마을정신=저출생 극복’을 되새길수록 헛웃음만 나온다. 1970년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을 2023년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로 꺼내든 카드라 생각하니 그렇다.

새마을운동 정신은 세 가지 ‘근면’ ‘자조’ ‘협동’이다. 현시점에 세 정신을 대입해보자. ‘근면’은 ‘게을러서 결혼 못하고 출생을 못하니 부지런해라’라는 뜻인가? ‘자조’는 ‘나라가 도와주길 바라지 마라.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써라’인가? 협동은 ‘자조가 너무 어려우면 너희들끼리 열심히 협동해 해결하라’는 것인가? 새마을정신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믿는 건지 궁금하다. 

얼마 전 한남동 대통령 집 옆에 사는 주민이 비분강개하며 외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9시 출근하지 않고 거의 매일 지각한다’라는 내용이다. 국민에겐 부지런함을 요구한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다니 엉망진창 정부다. 아무 말이나 던질 거라면 차라리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몇 달 전 윤 대통령이 “27조 원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정부가 매입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7조 원.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다.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고도 2조 원이 남는다.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관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나의 아이가 현재 나보다 더 희망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안락한 주거와 안정적인 일자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노동시간, 양육 책임자에 대한 고정관념, 교육 부담 및 교육 환경 등일 것이다.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생을 모아도 답 없는 높은 집값이다. 주거 부담은 가장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정권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들은 더 암담하다. 신분 이동이 불가한 한국사회 구조 속에서 부동산 재벌 몰림 현상 증폭 정책은 그야말로 ‘노답’이다.   

120시간 노동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한다. 국민은 내 힘으로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노동환경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표 노동정책은 실제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가사·돌봄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자를 여성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구조적 성차별이 공고하지만 윤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한다. 윤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만 봐도 ‘성평등’ 용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윤 정권 2년은 수많은 논란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발산됐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질까 걱정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를 이렇게 쉽게 뱉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마을정신으로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대통령에게 국민 사과까지 바라지 않는다. 기대도 안 한다. 다만 출생정책만큼은 제대로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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