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와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에 대항해 북한은 23일 9·19 합의를 파기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4일부터 GP 전격 복구 작업에 나서는 북한의 동향이 파악되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채택되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한반도 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GP 복원 동향이 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한미연합사에 우리 합참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있었다”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이상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