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결되지 않은 ‘전세사기’ 문제를 꺼내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으며 불응 시 단독 의결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국민이 고통받는 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실질적 구제는 소원한 상태로 이에 후속 입법을 하겠단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세사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 개정안들을 여러 번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이 없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법안소위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번 논의가 됐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다. (12월) 임시국회 열리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가 하는 일은 국민 고통 덜어주고 국민의 삶은 지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 외면하면 국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여당이 특별법 개정 불응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대화를 하겠지만 만약 전혀 응하지 않으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에 그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호응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센터장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래도 민주당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에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히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