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태백) 강원도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관현 도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1명 미만의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출산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강원 지역 역시 최근 발표된 2023년 11월 인구동향의 출생아 수 누계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 하락했다.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더해 국방개혁이나 폐광 등 산업재편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 도의원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이라는 대세를 빗겨가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도의원은 "강원 지역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를 보면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 강릉시와 명주군 등 8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2000년 경기도 포천군의 일부가 철원군에 편입된 이래 20년 이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오래전에 형성된 행정체제는 변화된 주민의 수와 생활권 등 인구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도의원은 "태백, 정선, 삼척, 영월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태백시, 정선군의 고한·사북, 삼척시의 도계, 영월군의 상동 등 인접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서 사실상 유사 경제활동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과 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지역이 각각 인구 증대를 위해 경쟁하기보다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의료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행·재정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문 도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특례를 규정해 통합 시 지역개발과 시책 사업, 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도의원은 "현재의 행정체제는 과거의 유산으로 변화된 인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소멸 시대를 맞은 현재 더 이상 지난 행정체제에 얽매여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체제의 개편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