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대 정치개혁’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독립기구와 기관 등을 통해 선거 관련 사안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5대 민생개혁은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지적했다”며 “노동시장은 유연화해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정치권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예산만 쏟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의 대상이다.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야 한다”며 “노동·규제·금융·국토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어디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 신뢰도는 지난 2022년 기준 24.1%로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대 정치개혁 방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국회의원 세비 독립기구 결정 △악용된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상승 등을 약속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야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며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 위성정당이 탄생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cm를 넘어 최대 1m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그 투표용지 안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이 포함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도 위성정당의 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혁신적이라 주장하지만 정치 오염의 인큐베이터가 됐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럽 사례 등을 들어 선거제도를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넘기겠다.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층이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결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야당은 중앙선관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져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 유권자와 출마자가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며 “국회의원 세비도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