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기종·비싼 요금제만 혜택”…전환지원금 실효성 논란 여전

-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36만8000원…SKT 가장 높아
- 갤럭시S24·아이폰15 시리즈 등 최신 기종 혜택 여전히 낮아
- 시민단체 “단통법 폐지를 뒷받침할 여러 대안이 나와야”

기사승인 2024-03-27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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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종·비싼 요금제만 혜택”…전환지원금 실효성 논란 여전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된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이 최대 30만원대로 일제히 올랐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준 통신 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36만8000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6일 첫 전환지원금이 10만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뛰었다.

가장 혜택이 높은 곳은 SKT다. 갤럭시 Z폴드5, 갤럭시 S23 시리즈 구매시, 12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택하면 전환지원금 32만원에 전환 추가지원금 4만8000원을 더해 3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KT는 월 13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하면 갤럭시 Z폴드5와 갤럭시 Z플립4, 갤럭시S22 울트라 등에 한해 33만원의 전화지원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월 11만5000원~13만원 요금제에 한해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Z 폴드5 등에 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준다.

다만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 시리즈 등 최신 기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적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각각 최대 8만원, 9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폰 15시리즈에는 LG유플러스가 1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SKT는 해당 기종에 대한 전환지원금이 없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최대치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지적도 인다. 월 8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전환지원금은 책정된 최대치보다 1/2로 줄어든다.

전환지원금이 향후 50만원대로 인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영상 SKT 사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앞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환지원금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소비자 선호가 높은 최신 단말기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제도 자체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단통법 폐지를 뒷받침할 여러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전환지원금만으로는 현재 가계통신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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