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자본관계 개선 등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7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라인 관련 행정지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라인은 일본 1위 모바일 메신저다. 상호 합의에 따라 국내 기업 네이버가 개발권을, 일본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행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건이 유출됐다. 이후 일본 총무부는 지난 3월 라인이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도 포함됐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정지도가 라인에서 국내 기업 네이버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준비위는 “미국 등 타국의 IT 기업 데이터 보관에는 관대하면서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적극적 대응도 촉구됐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투항 한다면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 등 범국가적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일본은 라인사태와 관련해 ‘행정지도의 목적은 자본 관계 재검토가 아닌 보안조치 강화’라는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 주식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내쫓으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