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착한 임대 세액 공제·천원 아침밥’ 등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동시 추진해 민생 정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6월 국회 내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 국정 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따라 개혁의 길을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 조사를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 조사 요구서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특검법은 다음 달 4일 이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방송 개혁의 일환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방송3법 또한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이다.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특검과 민생 투 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은 정쟁으로 인한 이미지 소모를 막고 민생 현안을 부각해 국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당론 채택한 민생 법안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적 있거나,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법안이다. 이미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정책 주도권을 선점할 뿐만 아니라 민생 정당 이미지도 부각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민생 법안을 부활시켜 당론 추진함으로써,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정권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민생이 어려워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며 “우리 당은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모두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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