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한다.

4일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존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로, 이 중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또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개인이 따로 휴가를 써야 연속해서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 휴일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바뀌면 매년 어린이날에는 주말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발생한다. 

정부는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대체 휴일을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날과 한글날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일제 공휴일은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했으며,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메모리얼데이는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은 2월 셋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일본 역시 기존 1월 15일이었던 성인의 날은 1월 둘째 주 월요일, 7월 20일이었던 바다의 날은 7월 셋째 주 월요일에 쉬는 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일·생활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일제 공휴일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