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주체 변화 가능성은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 각각 특검 추천권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며 독소 조항으로 꼽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양도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 경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내는 특검이 되는 방안을 국회가 고민한 결과 대표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부터는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이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면 여권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성호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