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아닌 병원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선택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급자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현 의료 시스템은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경제적 편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의 질이 다른데, 경제력 등이 부족한 환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의료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실장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이들의 수요를 채워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며 “병원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은 이용자에게 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공급자가 갖는 재정적 부담은 미약하다”면서 “공급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국민은 의료 정보 비대칭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추진에 앞서 환자가 주치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1차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재진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초진은 누구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진은 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병원을 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재진을 원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은 “지난 4월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용 체계 개편 방안뿐 아니라 진료 수가, 비급여, 실손보험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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