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난임 부부의 어려움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 난임 부부는 흔히 말해 육체적‧경제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확행 공약으로 ‘난임시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그는 체외수정 시술별로 복잡하게 나눈 지원금액‧횟수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원 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선배아·동결배아 등 체외수정 시술 종류별로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다. 신선배아 방식은 최대 110만원(만 44세 이하, 1~4회차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결배아 방식은 최대 50만원(만 44세 이하 1~3회차까지)을 국가에서 부담해 왔다. 

다만 회차별 다른 지원금액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만약 지원금액‧횟수가 간소화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시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과배란유도제 등 필수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난임 조기 예방과 건강한 출산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난임 부부 대상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시술 실패나 유산을 겪은 부부들에게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찾아가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쿠키뉴스에 “저출산 문제는 복지‧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결국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며 “우리나라의 난임률은 약 14%로 미국(6.7%), 영국(8.6%), 독일(8.0%) 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신‧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성 재생산 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을 강화하는 정책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재생산 건강권이란 임신‧출산‧양육‧피임‧임신중지 등의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어 최 대변인은 “공약 발표 이후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결해준다고 느낀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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