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초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10만 원을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틀림없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지급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인들의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를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 분열시키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70%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노인들의 빈곤율 개선을 위해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지급대상이 70%에 제한되어 있기에 지금까지 이를 받지 못하는 30%의 노인들의 개선과 확대지급에 대한 소리다.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세금납부를 더 많이 한 상위 30%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아이러니한 꼴이다. 

그런데 여기, 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기한 해법에 눈길이 간다. 바로 6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로 나온 노영민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는 충북에 거주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잘 해석해 보면 중앙 정부에서 7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나머지 30%의 노인들에게는 지방 재정에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참으로 기특하고 신기하다.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공약이다. 나도 처음 보는 공약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약이다. 

노 후보는 아동의 경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물론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지만, 어르신은 재산과 소득을 따져 기초연금을 지원한다며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은 주택과 같은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사실 대다수는 실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 당사자들도 이런 문제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아주 적절하고 관심을 끄는 공약을 내 걸었다. 

이 공약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에 노영민 후보가 당선된다면 4년 뒤 지자체 선거에서는 이런 공약이 뒤따를 것이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확대가 앞당겨 시행되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다. 국가재정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2014년 시행된 기초연금제도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의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앞서지만 이런 자구책의 노력이 나온다면 그동안 받지 못하던 30%의 어르신들에게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 

초고령화 한국사회를 눈앞에 두고 기초연금 30만 원을 목 놓아 기다리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동안 눈앞의 선거에서 표만 생각한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들을 위해 인상한다는 기초연금의 인상에 우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어려움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다.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해 나가길 응원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지만 가장 잘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은 만들어 드리자. 조금은 부족하지만 말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