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다. 정확히 말하자면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이다. 이런 기초연금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보면 492,000원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부부 가구 기준 64만 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64만 원을 받으면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령액인 57만 원을 넘으니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을 주는 복지제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 당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여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이런 기준이 지그까지 계속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이 오히려 고령층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격차가 생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운영하는 반면 유독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이렇게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 특히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지급액이 오른다고 보면 이런 갈등과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받지 못하고, 적게 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띈다. 인천광역시장은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더 지급하다고 하였고, 충북도지사는 받지 못하는 30% 노인에게 지방재정에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은 당선됐지만, 충복 도지사는 낙선하였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정치적, 환경적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기초연금 하나만 봐서는 그렇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나온 것도 특이하지만 한 명의 지자체장이 당선된 건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 100% 지급의 절반 이상이 성공한 것이다. 

궁극적으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초연금법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요. 노인들의 수고 때문에 재건된 대한민국이 노인들을 존중하는 모양이자 최소한의 배려다. 다만 걸림돌은 재정이다. 지금 현재 약 18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확대하면 더 많은 국가 세금과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10만 원을 인상하지 말고 이 재원으로 공평하게 나눠보자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하면 연금액을 20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장만했다고 기초연금조차 못 받는 역차별이야말로 규제요 불공정한 차별이다. 

앞으로 선거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보를 떠나 노인들은 나를 존중하고 대접해주는 정당을 찍을 것이다. 인천시장이 당선된 후 유튜브 방송을 해 보니 인천으로 이사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다른 시도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천시는 인구 유입이 생길 것이다. 인구 유입은 소비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현장에선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 달라는 소리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도 시행하고 현장의 소리도 귀 기울여 조정하면 어떨까. 현재 지급하는 70% 중 하위 40%는 40만 원, 나머지 30%는 30만 원 그리고 지급하지 못했던 30%는 20만 원을 지급해 보자.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출발시킨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 이를 기대해 본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