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가 겹쳐 2개월이 넘게 공백상태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5일과 6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8일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시행된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는 인청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양당의 극심한 갈등 속에 35년 만에 대법원장에서 낙마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 전 후보자의 적격의견으로는 △사법부 중립성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미대상 △장녀 외국환 송금 과세 미대상 △장녀 국내재산 증가 합법적인 배당금 △장남 피부양자 보험금 수령 사례 없음 △위법 주장 근거 미제출 △정치성향 중립성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뉴라이트 역사관 △윤석열 대통령 친분 △처가 회사 주식 재산신고 누락 △해외거주 자녀 6만달러 송금 후 세금 미납부 △장남 토지 불법증여 의혹 △자녀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성범죄·세월호 판결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양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두고 격돌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도 난항일 것으로 전망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