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고품질·후분양 주택 공급을 위한 건축비 기준과 토지임대부 정책 대출 상품 도입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신용보증기금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LHI 저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승격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하는 ‘LHI 저널’이 2년만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LHI 저널은 국내에서 최초로 창간된 토지·주택·도시 관련 종합 학술지다. 토지·주택·도시 관련 정책과 제도, 건설 및 환경 기술 분야 등을 다룬다. 2010년 10월에 창간돼 현재까지 매년 4회 발간되고 있다.

LHI 저널은 지난 2년간(’21년~’22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해 등재학술지로 격상됐다.

논문집 구성과 체계가 우수하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전문학술지로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실용학문과 실용기술을 아우르는 ‘LHI 저널’에 우수한 논문들이 더 많이 투고되고 LH도 토지·주택분야에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4년에는 저널 SCOPUS(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SH공사, 정부와 협의 지속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국토교통부·SH공사가 합작한 결과물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만 분양주택 수요 증대와 공급 활성화 길이 열렸다.

SH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는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다. 정부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공사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강남 브리즈힐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아울러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했다. 공사는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신보, 중기 탄소중립 금융상품 공동출시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신용보증기금과 ‘건물에너지 DB 기반 탄소중립 실천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천요구 증가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금융상품을 공동 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출시된 신한은행 중소기업 ESG 금융지원 상품 후속 상품이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 DB를 활용한 국내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 금융상품이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약정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이 상품으로 신보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탄소중립 금융상품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ESG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 경제구조 이행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