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살피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