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12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1284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1254억원, 보훈부에 3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을 말한다. 확보한 예비비는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인다. 

우선 의료인력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수·전임의 등 당직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8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예산으로 59억원을 반영했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등 진료 지원 강화를 위해선 12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 진료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또 경증 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68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5억원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