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의료계 등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재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 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심각한 붕괴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을 지켜온 소청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대화와 협의로 현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단기적 국가의료체계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 의료인 의견 수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수정 △소청과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제도 및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실행 등을 제안했다.

학회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이에 따른 심각한 기피에서 오는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라며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막연한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만을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정부 대책은 눈앞에 닥친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동안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회생의 불씨도 꺼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의료체계 기반과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임박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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