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유출까지 겹친 지방도시들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대안으로 제시되는 메가시티, 콤팩트시티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vs콤팩트시티’란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포스코홀딩스·호반그룹·대중소기업농어촌상생협력기금·경기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이날 저출생, 고령화로 전국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융기원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62곳(71.0%)의 ‘도시체력’이 주의 단계이거나 이미 고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됐다.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해 고령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로 구분됐다.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수도권 도시체력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을 포함한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 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지방도시 소멸 대안으로 떠오르는 초광역 연합인 ‘메가시티’와 도심 고밀 개발에 초점을 맞춘 ‘콤팩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특히 메가시티와 콤팩트시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인구 실태 진단에 따라 각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거점이 되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를 연계해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다.

마강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 공간을 염두에 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초광역권 내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작은 거점)이 있다. 이를 연계해 큰 거점의 이익이 각 거점에도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 “도시마다 각 역할이 있다. 모든 도시마다 같은 역할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며 “모든 지역에 일자리가 다 갖춰질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다. 광역 네트워크만 잘 연결된다면, 일과 주거지가 한 곳에 있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역 연합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광역정부 간 통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구획의 광역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행정서비스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동사무 발굴 및 공동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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