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7000명·日 1759명 확대…의대 증원,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의대 증원 후속조치 착수…“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시작”

기사승인 2024-03-27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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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7000명·日 1759명 확대…의대 증원,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을 맞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러 국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전날(26일) 의대 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각 대학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진들을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할 테니 의료진 관계자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