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한다고 발표했으며, 전체 부담금 폐지 및 감면으로 연간 2조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전력기금 부담금 경감 규모는 약 860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는 준조세에 해당한다.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200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3.7%를 유지 중이었다. 이에 정부는 부담률을 올해 3.2%로 낮추고, 내년에는 2.7%까지로 더 내릴 계획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절대적인 경감액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2년 쓴 전력은 각각 2만1731GWh(기가와트시), 1만41GWh에 달한다. 양사가 그해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전력기금 경감으로 1%p만큼 부담률이 낮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로를 가동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사 역시 대량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 전력기금 인하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