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예비군이 예비군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합동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방부, 교육부, 병무청은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2~15일과 오는 9월 두 차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실태조사는 지난해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학생이 결석 처리로 감점된 사건을 계기가 됐다.

해당 학생이 성적에서 최고점을 받았음에도 감점으로 인해 장학금을 덜 받게 된 일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6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4월 조사에서는 가천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 위반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