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국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실은 (대통령실이) 아무 문제가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거나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며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검 수용 불가의 또 다른 이유인 야당 ‘독소조항’을 두고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