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하반기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와 ‘오픈카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카오와의 분쟁 등 현안 대응에도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중점적인 정책 방향과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에 AI 정책 방향의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예정하고 있던 AI 정책 방향들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에 개인정보위에서 발표한 AI 정책 방향에서 더 나아간 ‘버전 2.0’를 준비할 것”이라며 “지난 1년 사이 생성형 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이같은 변화와 이해도를 반영해 버전 2.0을 구상하고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준비 작업도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마이데이터에 대한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미 있게 이행되려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정리·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된 상태다.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 카카오에 151억4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하반기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프로필명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것에 대해 카카오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으나, 카카오는 해커가 탈취한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카카오 관련해서는 아직 개인정보위의 처분서가 최종 완료되지 않아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달이 된 이후에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후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소송 예산과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사회적 주목을 많이 받는 사안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수임료를 쓴다”면서 “법무부의 사례를 참고해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건에 따라서 정해진 상한을 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개인정보위에 도입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월드코인 사건에 대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한두 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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