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야당 단독으로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증인 조사를 이어나간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의 법적 권한 행사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겠다는 취지다. 

탄핵 소추 대상은 총 4명이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이다.

민주당이 든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이다.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꼽았다.

민주당은 2일 의총 직후 당내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검사 탄핵안은 표결을 거쳐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박상용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5명 찬성 160명, 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으로 가결됐다. 또 강백신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 김영철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4명 중 162명이 찬성했다.

법사위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는 절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증인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법사위 조사 후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검사라고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고 차별을 받아도 안 된다”며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 방어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과 야권 사이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이 전 대표 본인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검사 탄핵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결국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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